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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 속에 있는 법 < 생활 법률 상식 -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

비누골목대장 — Fri, 27 Sep 2024 14:09:25 +0900

안녕하세요 ~!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식으로 가득 채워줄 비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생활 법률에 대해 소개해 드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모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업을 할 시에는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경우에 알맞은 사업자로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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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숨어있는 상식 - 생속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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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을 하는 목적과 업종, 그리고 경영환경 등 정말 다양한 사업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과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우선 이 둘을 선택하기에 앞서 무엇이 다른 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란,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사업하는 개인을 뜻합니다. 법인사업자란, 다수의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여 법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나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업자 중 어떤 것을 고를지 고민이 된다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보면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낼 경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최저세율 6%부터 최고세율 38%까지 다양한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억이 안되면 10%, 200억까지는 20%, 그 이상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위의 표만 봤을 때는 법인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의 소득 규모에 따라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바뀌기 마련인데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개인으로 사업하면 6% 세율을 적용을 받지만 법인으로 하게 된다면 10%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듯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과 개인 중 어떤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유리할지 잘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일정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과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의 계산상 공제되는 경비를 뜻합니다. 번 돈만큼 지출도 많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에서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할까요?

처음에 사업 규모가 작을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 분들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실 텐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 사업소득세, 이에 10%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법인 사업자 - 법인세,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개인과 법인이 내는 세금 구조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잘 판단하시고 사업 규모가 커진 다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때 매출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익이 적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데요.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시점에서는 순이익을 계산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개인 사업자가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이전에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총 5가지 정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은 보통 설립자본금 규모가 커지고 자산부채에 대한 법정평가가 요구됩니다. 이때 설립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각 업종에 따라 법인전환 기준금액은 다른데 이 또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회사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부채 등의 재무상태와 경영성, 이월결손금의 존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업용 고정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잇는 경우 전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연하기 위해선 조세지원이 되는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전환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양수도방식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네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 준비금이 설정되어 과세 이연을 받고 있는 경우 법인전환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환입해야 하므로 일시에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이월결손금이 존재한다면 법인전환 시 승계되지 않아 이월결손금의 세금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 가능하면 부가가치세신고 기준일과 법인전환일을 일치시키면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신고 등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5가지의 항목을 잘 유의하시고 전환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N잡러 혹은 작은 마켓에서부터 시작하는 스타트업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번창과 아름다운 앞날을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출처는 아래 링크에서 참고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이상으로 글을 마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다른 생활 법률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 Part.4 가장 강력한 무기, 정보 >

비누골목대장 — Thu, 13 Jun 2024 17:00:51 +0900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숨어있는 상식을 알려드리는 생속숨상의 비누입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취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취업이라는 벽에 부딪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취업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제대로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이직을 준비하거나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요.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젊으신 분들, 혹은 처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취업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 이이서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Part.4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번 포스팅의 중점은 "희망직업 조건목록"작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탐색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취업에서도 정보 탐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정보탐색을 해야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이나 보다 다양한 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 Part.3 세상의 많은 일자리 >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숨어있는 상식을 알려드리는 생속숨상의 비누입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취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취업이라는 벽에 부딪치며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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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숨어있는 상식 - 생속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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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고 다양한 정보, 강력한 무기로 삼기 - 웹사이트 활용하기 >

요즘은 거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깔려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허위인지 사실인지 판단하기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가장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으면 많을 수록 나에게 맞는 정보인지 혹은 나와 상관없는 정보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웹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알짜배기 정보만들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사이트 활용하기.

먼저 취업 사이트를 활용해야합니다. 이때 본인이 희망하고자 하는 그 분야 관련 취업 사이트를 찾아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을 희망한다면 스포츠 관련 취업 사이트를 활용해야한다. 이곳에는 일반 취업 사이트와 달리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에 특화된 채용공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또한 스포츠 관련 기업 역시 일반 취업포털에 비해 많이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알아본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하기 힘들다면,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가장 특화되어 있는 사이트를 몇개 선정후 정기적으로 그 사이트만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취업 사이트에서는 채용공고뿐만아니라 해당 직무의 업무나 자격요건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채용공고와 같이 분석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취업 사이트 활용법

먼저, 메일링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양한 취업사이트에서는 메일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너무 많은 사이트를 방문하기 힘들다면 특정 사이트를 선정 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굳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이메일로 채용공고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다면 사이트를 방문하는 시간을 줄여 좀더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은 채용공고 메일이 온다고 해서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채용공고는 지극히 일부분의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메일을 받게 된다면 해당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더 많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메일을 받게 된다면 광고성 메일로 인식하여 스팸메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팸메일함도 잘 확인해야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는 것인데요. 이력서를 등록하게 된다면 각종 기업에서 나의 이력서를 보고 나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채용공고를 올리는 것보다 인재를 직접 찾아 발굴하는 것도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이력서 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력서에는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관련 직무에 대해 성실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쓰다만 이력서나, 사진이 이상하다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력서를 작성할 때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포털같은 경우 내가 등록한 이력서는 해당 취업 포털에 있는 헤드헌터들이 모두가 보고 연락을 할 수 있기에 보험이나 텔레마케팅, 혹은 다단계 업체인 경우도 있으니 기업에서 전화가 왔다고 마냥 좋아하기에는 이릅니다. 꼭 기업 정보와 업무 내용에 대해서 확일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력서는 수시로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력서를 등록한 시점부터 나의 이력서는 가장 위에 뜨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등록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나의 이력서는 밑으로 내려가 더이상 앞면에 뜨기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 눈에 띄기 힘들고 전화를 받을 확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기에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만약 내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자격증과 같이 나의 이력서를 한글자라도 채울 수 있는 환경이 생겼다면 주저없이 이력서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은 경쟁이기에 남들보다 눈에 더 잘띄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3. 취업 커뮤니티 고르기.

취업 커뮤니티란, 가입자들이 모여 동일직무나 동일 기업 등을 중심으로 여러 스터디 모임이 조직되는 곳인데요. 취업 커뮤니티를 고를때는 항상 주의해야합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그 정보력 또한 힘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하다 못해 뉴스에서 마저 허위뉴스나 과장뉴스를 내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취업 커뮤니티 같은 곳도 진실과 거짓을 잘 구분해야합니다. 커뮤니티에서 흔히 말하는 "카더라 통신"의 문화가 비일비재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을 땐 꼭 한번 걸러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정보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읽고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Part.5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 Part.3 세상의 많은 일자리 >

비누골목대장 — Tue, 4 Jun 2024 14:01:18 +0900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숨어있는 상식을 알려드리는 생속숨상의 비누입니다.

이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강점 찾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강점을 중심으로 어떤 직업이 있는지, 직업 탐색 단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취업을 위해선 마냥 아무 곳이나 이력서 넣고 면접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듯 직업 탐색과 선택에 단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이나 보다 다양한 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 Part.2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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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숨어있는 상식 - 생속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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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많은 일자리 - 내가 중심이 되어라 >

이전 포스팅에서 나의 강점 키워드 찾기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그렇게 나의 키워드를 찾고 나면 그 키워드를 활용해 직업을 탐색해야 할 텐데요. 직업을 탐색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직업에 대한 환상과 로망보단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객과적이지 못한 직업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한 환상과 로망에 기대어 근무 중 그 환상과 로망이 깨지게 된다면 직업에 대한 흥미를 금방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객관적이고 적합한 직업을 조금 쉽게 찾아보는 방법을 한번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희망직업 조건목록" 작성하기.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의 키워드에 맞는 직업 탐색을 위해선 "희망직업 조건목록"이라는 것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희망직업 조건목록"은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지만 제가 소개해드릴 방식은 5가지를 적어보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보통 잘하는 게 뭐냐는 질문에 대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 있게 무엇을 잘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행 계획 세우기, 인사하기, 배려하기, 칭찬하기, 경청하기 등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적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 흥미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인데요. 잘하는 것과 별개로 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관심이 있는 것 혹은 있었던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꼭 내가 전부터 꿈꿔왔던 직업과 대학시절 전공했던 학과와 연관될 필요는 없습니다. 잘하는 것을 작성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건담조립하기', '혼자 영화 보기' 등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고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적을 수 있다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각각 "일을 통해 얻고 싶은 가치", "희망하는 근무 조건", "희망 급여"가 있는데요. 내가 일을 하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어떠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 좋을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봉은 얼마를 생각해야 할지 등 다양한 부분을 생각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건목록 작성 시에 대충 쓰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항목당 5개 이상은 적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연상되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대비하자.

목록을 작성한 후 목록을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연상되는 직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연상되는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을 너무 성급하게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상되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직업의 특성이 있을 수 있고,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는 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성급하게 단정 짓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걷기도 전에 뛰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록을 기준으로 직업을 찾게 되었다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그 분야로 진출을 위해 많은 조사와 정보가 필요한데요.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을 찾아 직접 인터뷰해 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많은 사이트들과 어플로 멘토멘티형식으로 기업의 후기나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 질문들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상되는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딱히 경험도 없고 직업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정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주변 친구나 지인들에게 내가 작성했던 목록을 보여주며 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인데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해줄 수도 있고, 또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또 다른 직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창피하고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보고 정보를 얻고 싶다면 워크넷에 있는 직업소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한국직업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직업분류 1차 선택과 2차 선택으로 찾을 수 있고 직접 키워드를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한국직업정보시스템

한국직업정보 직업·진로 직업정보 직업정보 찾기 당신이 궁금한 세상의 모든 직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830여개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이 매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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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업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읽고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Part.4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 Part.2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

비누골목대장 — Tue, 4 Jun 2024 11:38:16 +0900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숨어있는 상식을 알려드리는 생속숨상의 비누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취업 준비의 시작에 대해서 글을 써봤었는데요.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입니다. 회사가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취직에 성공을 하지 못하겠죠. 가장 근본이자 기본이 되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전 글이나 보다 더 다양한 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 Part.1 취업 준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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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 나의 강점 키워드를 찾아라 >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회사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탐색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거 성취 경험으로 나의 강점 찾기

우리는 취업을 하기까지 정말 긴 세월을 살아오게 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지나 취업이라는 단계까지 오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성취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했던 동아리나 아르바이트, 성인이 되고 나서 군 복무시절에 있었던 경험 등을 글로 표현해 보면서 종합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처럼 학창 시절 고등학교 2학년 때 축구를 하는 도중에 다리를 다쳐 중도포기를 해야만 했던 시점에서, 우승이라는 목표의식 하나만으로 아픔을 참고 계속 경기를 뛰며 결국 우승을 차지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끈기, 집중력, 승부욕 등이 있겠죠. 이렇게 과거에 이루었던 성취 경험을 기억을 해내면서 하나씩 적어 내려가면서 나의 장점, 강점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문 심리검사를 통해 나 자신을 분석하기

과거 성취 경험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적어야 할지, 내가 경험했던 일이 성취라는 단어에 어울리는지 등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 전문 심리상담사와 함께 심리검사를 통해 나는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심리검사라고 하면 돈 드는 거 아닌지, 그 돈이 아깝진 않을지 생각이 든다면, 워크넷을 통해 무료로 직업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직업/진로 메뉴 선택

직업/진로 메뉴 중 직업심리검사 메뉴 선택

검사 안내 확인 후 원하는 검사 유형 실시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심리검사는 하나의 성향을 띠고 있다는 통계일 뿐, 그것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심리검사의 결과표만 믿고 검사가 지시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검사 결과는 그저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검사 또한 부담스러우시다면,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관련 책자나 에세이 등 다양한 책을 찾아보면서 탐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므로 과거 성취 경험표 작성이나 워크넷 이용 직업심리검사가 힘드신 분들은 도서를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워크넷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이렇게 취업을 준비할 때 나의 강점을 어떻게 찾아보고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읽고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Part.3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 Part.1 취업 준비의 시작>

비누골목대장 — Mon, 3 Jun 2024 15:57:06 +0900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숨어있는 상식을 알려드리는 생속숨상의 비누입니다.

먼저 다뤄볼 이야기는 < Part.1 취업 준비의 시작 >입니다. 취업이 처음이시라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더 취업에 성공률이 높을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취업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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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준비의 시작 - 뚜렷한 목표를 세워라 >

1. 목표 없이 취업을 이야기하지 말자.

목표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 꿈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목표의식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자체만으로 우리는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취업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게 된다면, 취업을 한 후의 나 자신은 어떠한 목표의식도 없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데요.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삶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전의가 상실되기 마련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땐, 내 전 생애를 기준으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좋을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기를 바라는지 등 짧은 주기가 아니라 먼 미래까지의 목표까지도 같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연관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탐색하고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연결고리가 전혀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연결고리를 찾거나 혹은 만들어내면 됩니다.

꿈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선 그저 책상에 앉아 나의 꿈과 목표를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도, 환경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부분을 파악하고 인지한 다음 그에 적합한 취업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이 과정을 필이 거치셔야 합니다.

2. 나의 취업을 방해하는 뜻밖의 적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장애물들에 부딪치게 되는데요. 공부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시험 기간에 우리에게 방해요소는 핸드폰이 된다. 많은 수험생들이나 학생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공부를 하지 않고 핸드폰만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에도 이처럼 방해요소들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데요. 특히나 대비하고 있지 않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이어오다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은퇴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많은 선수들은 방황을 하곤 합니다. 요즘은 많은 스포츠인들이 방송계로 진출해 TV예능에 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많은 선수들이 좌절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자존심을 상해하면 안 됩니다. 새롭게 느껴지거나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우리는 또 하나의 해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도 마음도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또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불가피할 텐데, 스트레스 해소법을 생각해 본다면 취업에 대한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드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취업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부터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읽고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Part.2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법 < 생활 법률 상식 - 재산분할 >

비누골목대장 — Fri, 31 May 2024 21:34:27 +0900

안녕하세요 ~!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식으로 가득 채워줄 비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생활 법률에 대해 소개해 드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모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은 보통 이혼과정에서 많이 거론되는 법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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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숨어있는 상식 - 생속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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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랜기간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졌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재산분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실혼이라는 관계가 증명이 되야하는데요.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상견례와 같이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으로는 가족과의 교류, 집안 경조사, 경제공동체 여부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혼전계약서에 의해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혼인 전에 계약서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에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성질상 허용하지 않기 떄문인데요.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에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혼전계약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민법 제829조에 따라 결혼 전 각자가 관리하던 재산에 대하여 결혼생활 중에도 각자 관리하기로 부부재산약정을 했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재산약정을 혼인신고 전에 남편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등기하지 않는다면 약정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3. 외도나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리가 생기나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우리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권리는 없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이혼 소송을 먼저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혼인과 관련된 재산분할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모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다들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출처는 아래 링크에서 참고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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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글을 마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다른 생활 법률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법 < 생활 법률 상식 - 소송 비용 종류>

비누골목대장 — Thu, 30 May 2024 14:00:02 +0900

안녕하세요 ~!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식으로 가득 채워줄 비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생활 법률에 대해 소개해 드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모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소송비용의 절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송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소송비용의 절약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에 있는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법 < 생활 법률 상식 - 소송 비용 >

안녕하세요 ~!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식으로 가득 채워줄 비누라고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생활 법률에 대해 소개해 드려고 합니다.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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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비용이 있나요?

소송 비용은 크게 5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가지로 소가,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검증/감정비용이 있습니다.

인지액 -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 -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쉽게 말해 우편비용입니다.

증인여비 - 법원에서 증인을 채택했을 경우 그 증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와 같은 비용입니다.

검증/감정 비용 - 증거확보 절차 중 검증과 감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의미합니다. 검증은 재판장님이 직접 사물의 성상, 현상을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조사 방법을 의미하고, 감정은 법원이 특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재판장님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 조사 방법입니다.

소가는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각 비용마다 산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인지액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액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고 인지액이 부과됐을 때 납부 방법으로는 현금납부와 신용카드 납부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납부 -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했을 경우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인지액을 납부하고 나면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를 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송달료 납부서를 받고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우편비용과 같은 개념이라고 해서 우표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장은 사건 수와 송달료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를 납부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에 따라 납부를 해야 하며 송달료영수증을 꼭 교부받아야 합니다. 송달료를 일부를 지불하고 추납을 하는 경우에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이때 법원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송달료납부서와 영수증을 소장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제출하고, 항소장/상고장/항고장/재항고장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송비용의 종류에 대해 그리고 그 산출방법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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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글을 마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다른 생활 법률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법 < 생활 법률 상식 - 소송 비용 >

비누골목대장 — Thu, 30 May 2024 13:15:45 +0900

안녕하세요 ~!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식으로 가득 채워줄 비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생활 법률에 대해 소개해 드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모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소송 자체 드는 비용을 어떻게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법 < 생활 법률 상식 - 변호사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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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고 시간도 여유롭지 못하는데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민사조정절차란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안을 제시한 후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민사조정절차는 주로 금전관계나 부동산거래로 다툼이 생겼을 때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엄격한 분위기와 절차 속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신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민사조정절차는 소송보다는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부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소송에 비해서 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게 된다면 빠르게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여기서 드는 비용(인지액) 또한 소송의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2. 민사조정의 종류로는 뭐가 있죠?

민사조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래의 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조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민사조정신처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성립된 경우, 합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된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하고 소송절차는 여기서 마무리되고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다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 제기 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이 있는데요. 이는 법원에서 하는 조정이라 사건의 특성이나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둘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만약 둘 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의가 있다면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소법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을 결정을 내려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 조정절차 진행 중에 조정사항이 부적합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3. 직업 특성상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시간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보통 소송은 긴 시간을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긴 시간동안 직장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는 출석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소송효과를 낼 수 있고, 특별한 소송 절차 없이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법원에서의 명령을 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이 신청만으로 결정문이 나오는 절차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간이소송절차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은 소가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송절차에서 드는 비용 또한 소송에 비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때 소송절차처럼 법원에 출석하고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가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그 확정판결문에 따라 지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 확정판결문의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돈과 시간을 아끼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마음고생 덜 하시고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덜하길 바라는 마음에 적게 되었습니다.

모든 출처는 아래 링크에 있는 챙에서 참고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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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글을 마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다른 생활 법률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법 < 생활 법률 상식 - 교통사고 ver.2>

비누골목대장 — Tue, 28 May 2024 14:14:11 +0900

안녕하세요 ~!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식으로 가득 채워줄 비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생활 법률에 대해 소개해 드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모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다 다루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더 교통사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특정한 상황에 놓인 교통사고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이전 교통사고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법 <생활 법률 상식 - 교통사고>

안녕하세요여러분들의 머리를 지식으로 가득 채워줄 비누라고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생활 법률에 대해 소개해 드려고 합니다.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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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도 합의로 해결 가능한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조건에 맞는 학교의 주변 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성인이 아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 합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친권자인 부모와 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곳에서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을 요하고 있지만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미성년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조건에 맞는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과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곳,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2.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우선 대리운전자보험과 개인 차량보험 보장 범위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할 텐데요. 보기 편하시도록 아래의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는 차량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그리고 가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까지 보장해 주지만 그에 비해 대리운전보험 보장 범위는 오직 순수하게 차량수리비만 보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대리운저보험이 있을 경우 그 보험으로 보상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이 없다면 차량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하고 따로 대리운전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 차량 주인이 1차 책임을 지게 되어 차량 주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차량 주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이 존재한다면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주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차주와 대리운전자 둘 중 누구한테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본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다 해주고 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럴 상황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차주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대리운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잘 알아보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결론이 다르다는데 맞나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습니다. 원래는 무면허에 음주까지 하고 운전을 한다면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어떤 도로인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로법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주차장에 이 "도로"에서 운적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아파트 지하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면허운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라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서 인정되는 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있거나,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등 특정한 사람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다 같은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음주운전에도 예외의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급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이 아주 애매하면서도 주관적이지만 실예로는 대리운전을 타고 가던 A 씨가 대리운전기사와의 갈등을 시작으로 언쟁이 시작되자 대리운전기사는 운행 중 도로에 차를 세우고 그대로 가버렸고 술에 취해있었던 A씨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갓길로 차를 빼는 과정에서 3M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을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으로 인정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등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흉기라는 생각으로 다들 안전 운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에 임해보자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출처는 아래 링크에 있는 책에서 참고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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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글을 마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다른 생활 법률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법 < 생활 법률 상식 - 고소 관련 상식 >

비누골목대장 — Tue, 28 May 2024 12:37:43 +0900

안녕하세요 ~!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식으로 가득 채워줄 비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생활 법률에 대해 소개해 드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모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경험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당황스러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글은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보다는 고소와 관련된 기본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고소를 당했다면 우리는 보통 경찰 출석 날짜와 변호사를 선임을 할지 말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할지를 정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떤 범죄로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 아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청구신청 카테고리에서 청구기관은 사건관할 경찰서, 주제는 행정재정,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입력 후 고소장을 열람 및 복사를 희망한다고 신청하면 보통 1~2주 사이에 공개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고소장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이를 반박할 근거나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 후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를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진술이 될 것 같습니다.

2.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뭔가요?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환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인 반면에, 고발은 사건과 관계없는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소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3.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하다면 맞고소로 진행해도 되나요?

본인이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다면 오히려 상대를 맞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 맞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그저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맞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매년 많은 수의 발생 건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무고죄 발생 건수는 3,690건이었는데 5년 뒤인 2021년에는 4,133건으로 5년 사이에 433건이 증가했습니다.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 중 절반이상은 집행유예 포함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무고죄는 상당한 건수를 기록하지만 그에 반면에 기소되는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무고죄 기소율은 3% 내외로 100건 중 3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요. 아무리 기소율이 낮다고 해도 기소가 된다면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맞고소보다는 변호인과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략을 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3. 무고죄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무고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허위로 꾸며낸 이야기이고, 고의로 이 내용을 꾸며냈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무고죄로서 유죄판결이 나오는 것인데요.

앞서 말한듯 기소율이 3% 내외로 굉장히 낮은 이유는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당연히 일부러 고소를 진행하고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근거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기에 내가 고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무조건 무고죄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까지 갔을 경우에는 다른데요. 내가 고소한 사건으로 인해 법원까지 넘어가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내가 의도적으로 고소를 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고소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 혹은 허위인지 몰랐다는 반증이 있다면 반박할 증거로 활용하면서 대응해야 무고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고소라는 개념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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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글을 마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다른 생활 법률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